무능한 정부는 시장을 전복시킨다

1. 대선 전에 외국 언론이 "한나라당에서 개가 나와도 대통령으로 당선될 것"이라고 우리나라 정세를 표현한 적이 있다. 개인적으로, 대통령은 좀 너무했다 싶다. 대신 대통령께 강만수를 해임하고 대신 개를 임명할 것을 건의하고자 한다. 개는 강만수와 달리 아무 일도 안 했을테고 아무 말도 안 했을 텐데, 대부분의 경우에 '개입하지 않는 것'은 시장에 대한 가장 최적화된 정책이기 때문이다.

2. 원래 경제 정책은 어느 하나를 포기하고 다른 하나를 얻는 것이라, '본질적으로 정답이 존재하지 않는' 게 보통이다. 따라서 경제 정책을 분석하고 비판하는 건 엔간한 내공으로는 꿈조차 꿀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의 경제 정책은 경제학에 전혀 문외한이라도 얼마든지 깔 수 있는 것 같아, 그 비법을 소개한다. 도서관에 달려가 경제학 원론서를 꺼낸 뒤, 원론서에 써 있는 아무 말이나 쓴다. 그거면 된다. 십중팔구 이명박과 강만수는 정확히 그 반대로 하고 있을 것이다.

3. 감세 정책은 소득이 적을수록 불리하다. 한나라당의 임태희 정책위원장이 말한 것처럼, 세금을 깎아주면 세금을 많이 내던 사람이 더 많은 혜택을 보는 게 당연 하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도 당장 5만원을 아낄 수 있다는 사실에 정부에게 무한한 감사를 표한다. 정부의 지지율은 올라간다. 그래서 감세 정책을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문제는, 감세 정책은 필연적으로 정부 사업의 축소를 부르고, 뒤이어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종국에는 재정 적자와 경제정책 전반의 불안정성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상식적인 정부는 그것이 당장의 지지율을 높이는데 극적인 효과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감세 정책을 함부로 펴지 못한다.

4. 이명박 정권과 조/중/동/문은 감세 정책이 투자를 고취하고 경제를 활황으로 돌릴 것이라고 말한다. 전형적인 레이거노믹스 모델이다. 전례가 없는 정책이 아니다. 실제로 세계적으로 수많은 우파 정부가 레이거노믹스 모델에 근거한 감세 정책을 편 적이 있는데, 레이건 정부나 일본 정부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감세 덕분에 정말로 투자가 고취되고 경제가 활성화되었다는 얘기는 들어 본 적이 없다.

5. 그런데 왜 그토록 많은 우파 정부가 감세 정책을 '투자 고취'와 '경제 활황'을 목적으로 내걸고 펼쳐 왔을까? 사실 감세 정책은 소득이 많을수록 유리하므로, 기득권층은 무조건 이 정책을 좋아할 수밖에 없다. 감히 생각컨데 이게 성공한 적이 한 번도 없는 레이거노믹스 모델이 끈질긴 생명력을 유지하는 유일한 이유인 것 같다. 게다가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레이거노믹스 모델을 믿지 않는 것 같다. 뭐 뉴라이트의 또다른 얼굴 자유기업원과 대학교를 지배하는 폴리페서들이라면 모르겠는데......

6. 인터넷을 지배하는 '이명박 병신론'이나 '강만수 병신론'이 사실인지 나는 감히 논평할 수가 없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시장 앞에서 방정이 좀 심한 것 같긴 하다. 정부는 시장에 대해 논평하는 것만으로도 시장을 엄청나게 뒤흔들기 마련이다. 실제로 엄청난 돈을 쥐고 있기도 하고, 또 금리 따위가 '0.1%' 변하는 게 시장에 얼마나 엄청난 파도를 일으키는지 다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 핸들은 함부로 건드리는 게 아니다. 몇십 도만 꺾어도 차를 전복시킨다.

7. 불안정한 환율,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 생각한다. 세계 경기가 불안정하니 이리 꺾이고 저리 꺾이는 게 어쩌면 당연했을지도 모른다. 환율이 많이 변했다는 것 자체를 두고 강만수 경제팀을 탓할 수는 없다는 얘기다. 하지만 강만수 경제팀은 환율이 떨어질 때 '환율을 올리겠다'고 선언하고, 환율이 올라가니 엄청난 외환을 투입해 그걸 막으려들었다. 시장의 자연스런 흐름을 막으려듬으로써 오히려 불안정성을 심화시켰다. 이건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만일 기획재정부 장관이 강만수가 아니라 개였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7.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께 다시 한 번 건의한다. 진심이다. 강만수 말고 다른 사람을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세울 생각이 없다면, 강만수보다는 차라리 개를 세워 줬으면 한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본인은, 아는 건 없으면서[無識] 입만 살아서 쫑알대지 않는 인물이 아니시길 바란다.)